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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DSR>60%) 하는 ‘잠재적 위험 가구’는 약 56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149조5000억원의 금융대출(신용대출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세가지 고위험 유형을 전제로 2011년 3월 현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2만4000~10만1000가구로 이들의 금융대출규모는 16조3000억~47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가지 고위험 유형은 DSR>60%이면서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거나,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거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평균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 수는 최대 14만7000가구까지 증가한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규모는 최대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만약, 손실 전체를 은행권이 부담한다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채택하더라도 은행권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하락에 그치게 된다. 이는 자체 자기자본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현재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뒀기 때문에 14조8000억~20조6000억원전체를 추가적인 손실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부도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는 주택가격 폭락 등 시장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계부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나리오 단계별 위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손실규모액을 산정하면 금리 1%포인트 상승시 3000억원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금융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위험금액을 산정하면 금리 1%포인트 상승시 평균 3600억원 잠재적손실이 증가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종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시스템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또한 최근 대출금리의 하락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지속적인 가계대출의 증가와 기존의 상환리스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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