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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중금리 상품...신용등급 관계없이 고금리 부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06 10:08 KRD7
#금융위원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중금리 대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기관이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실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중금리 대출상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경우 중금리 상품의 평균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 34%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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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의 중금리 상품 평균 대출금리는 2015년 1·4분기 8.3%에서 2016년 2·4분기 7.3%로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2015년 1·4분기 15.1%에서 2016년 2·4분기 16.0%로, 캐피탈사의 경우 2015년 1·4분기 18.3%에서 2016년 2·4분기 18.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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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4~10등급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13.0~13.1%,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최고 이자율이 각각 14.9%, 19.9%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1등급을 제외한 2~3등급 23.5%, 4등급 26.6%, 5등급 28.0%, 6~7등급 29.0%로 최고 이자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8등급의 경우 최고 34%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고이자를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은행의 신용등급 4~8등급의 최고, 최저금리 격차는 최대 9.6%포인트, 저축은행의 최고, 최저금리 격차는 무려 23.0%에 달했다.

지상욱 의원은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은 폭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상품은 10%대의 대출 금리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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