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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편집자주]“고객님 당황하셨어요?”라는 어설픈 한국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한 방송사의 개그프로그램 꽁트 대사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어색하지도, 어설프지도 않다. 자녀사칭에 오픈뱅킹까지 악용하며 더욱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건수는 총 27만 8200건, 누적 피해액은 4조원에 달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뿌리를 뽑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지, 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각 사회 구성원들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이스피싱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보이스피싱,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NSP통신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개인이 교육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심각하게 강조한 것.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500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한 마디로 전문 범죄 조직 앞에 개인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며 “개인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하고 특히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적극적인 적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이 TV 프로그램이나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개그 소재로 쓰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했다. 조 대표는 “만약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생존과 직결된 목돈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리게 되면 인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 것 보다 그 사람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자괴감이 들게 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연간 500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 대표지만 여전히 교육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엔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조 대표는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인 지적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이상 ‘네가 피할 수 있었잖아’라고 피해자를 탓해선 안 된다”며 “정부-금융기관-기업-시민단체 등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돼야 한다”며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 방어막들을 얼마나 내부에 탑재하고 있냐에 대한 표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사전에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범죄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기업은 자발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령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수십차례 실시한 조 대표는 현장에서 느낀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앱(App)과 같이 위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문제는 그 앱에 접근하는 것 부터 어렵다”며 “1대1로 옆에 붙어서 직접 앱을 깔고 교육을 해 드려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엔 당국에서 지원이 늘어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을 했다”며 “유럽에서 4~5년 전에 시행했던 ‘디지털 서포터즈’처럼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해 어르신들 옆에 붙어 설명을 해주고 어르신들은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불러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실습형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르신 매칭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단체들과 금융관련 교육단체들이 있다”며 “지금은 단체들이 조금은 단절된 느낌이지만 금융 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들과 금융 교육 단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인 과제들을 공유하는 마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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