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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은행들은 고객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것도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고 답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제 및 관여하는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 부분에 있어 먼저 제한하는 조치들이 상황에 맞게 이뤄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도 은행에 맡겼다. 그는 “실수요자의 정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며 “다만 은행권이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현장을 아는 은행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판단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대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전가 할 여지를 남겨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에 책임 전가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며 “은행은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이 고객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기준 완화 등 정책금융 기준을 낮춰 가계대출이 오른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할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할 때라 부동산이 하향안정화되는 시기에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금리를 높이고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는 정책 조합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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