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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물류학박사)

(서울=NSP통신) =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 공항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태 환경, 경제성, 지역 수요, 그 어느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지난 2023년 8월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세계 잼버리대회가 국제적 망신으로 떠오르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빨아들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더하여 신공항 건설추진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2019년부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뉴질랜드 마오리족 황아누이 쿠아카 공동체가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새만금은 큰뒷부리도요(쿠아카)가 뉴질랜드에서 북극으로 향하는 길목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중간 기착지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7~8일 동안 비행한 이 새들은 바로 이 갯벌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한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이 새의 개체 수는 4175마리에서 274마리로 급감했다고 한다. 생태계의 위기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음에도 공항 건설은 멈출 기미가 없다.

새만금 (사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다.

신공항 예정지는 이미 미군이 사용 중인 인근 군산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들여 새 공항을 지으려는 것인데 문제는 공항 건설의 타당성 측 경제성이나 효용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뚜렷하게 근거나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9년 국토부의 비용-편익(B/C) 분석은 0.479로 사업 타당성 기준인 1.0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이는 공항을 지어도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본다는 명백한 지표다. 물론 공항 개발을 경제적 측면만 따질 순 없다. 하지만 이용 여객이나 물류 수요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항은 결국 기존 국내 대다수 공항의 사례와 같이 적자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필자가 물류 분야에서 40년 이상 일해온 경험 측으로 볼 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여객이나 물류의 수요 확보와는 너무나도 거리감 멀고 첨단 항공화물이니 관광레저문화 벨트니 하는 어설픈 주장도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전국의 여러 도시와 항만 공항 등이 한결같이 스마트 첨단 항공화물과 물류허브 그리고 관광레저문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찬성 측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동안 전라도에 투자된 사회기반시설, 예를 들면 영암 F1 자동차경주대회, 무안국제공항, 여수 엑스포 세계대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등이 모조리 실패하고 그 시설들이 현재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에만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장은 설득력을 찾기 매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발전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책사업을 찬성하고 밀어붙이려는 일부 정치인, 지자체장 관료, 투자기관, 건설업자, 지방토호세력, 시민단체 등이 얽힌 국토를 삽질하여 돈을 벌려는 토건 카르텔 세력들의 이익 추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불과 1.3km 거리다.

이미 군산공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수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일부 택시웨이 설계는 주한미군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군사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는 분명하다. 신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보다 610배나 높다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치가 있다. 항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인데도 전북환경청이 이를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의 인구는 173만 명,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는 더욱 줄고 있다.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 정주 여건, 상권도 너무나 부족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낙관일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사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결론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생태 환경 보존,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선 시대착오적 사업이며,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없는 혈세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무역 정책 등으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대한민국 무역 대국으로서 지위가 추락할지도 모르는 국민 경제의 심각한 난국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곳에 소중한 국민 혈세를 국민의 동의 없이 마구 낭비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의 본질을 직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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