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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사업 누수 피해복구 현장(참고 사진) (사진 = GH)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보수 지원에 착수했다.

GH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관리 지원사업 1차 대상 41건을 선정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사업에는 약 1억3000만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부재한 주택으로 공용부 누수와 난방 설비 고장 등 주거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선 조치 후 승인’ 방식이 도입됐다. 누수·난방 등 긴급 보수는 사전 심의 이전에 우선 시행하고 이후 위원회에서 사후 승인하는 구조다.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조정이다.

사업 범위는 공용부와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다. 선정된 가구는 보수 완료 이후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며 행정 절차는 센터를 통해 관리된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79건, 289가구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

GH는 4월 중 2차 대상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방식으로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개입 범위가 확대된 사례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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