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게임 관련 단체가 11일 구글의 앱마켓 정책 개편을 두고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고작 5% 인하”라며 추가 인하와 제3자결제 수수료 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이 3월 4일(미국 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고 발표했지만,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구글 결제 수수료’를 더해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체감 인하폭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한국 등 ‘기타 국가’의 경우 시장별 요율을 적용해 인앱결제 총수수료가 25%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제3자결제를 허용해도 구글이 국내에서 26%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면 외부결제 유인이 사라진다”며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결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美 법원 제출 자료에서 구글의 실제 결제 처리비용이 4~6%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합의가 법원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인하안이 독점 시정의 충분한 구제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