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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남경순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경순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은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내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이도 기관 내부 인건비 조정과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자립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현재 재단의 업무보고서에는 ‘0.5·0.75잡’ 사업이 단순히 ‘가족친화기업 조성 지원사업’ 항목에 편성되어 있을 뿐 별도의 지표(KPI)나 평가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족도 조사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예산 투입 여부는 반드시 성과 달성도와 효율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성과관리 지표(KPI) 및 평가체계 확립 ▲비용-효과 분석(Cost-Benefit Analysis) 보고 의무화 ▲강제 도입 방지 및 참여자 보호 장치 마련 ▲정책의 민간 확산 근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그동안 보여준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성과 중심·책임 행정으로 전환해 공공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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