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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 현대엔진니어링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지난 2월 25일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 주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운면에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9공구)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초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2월 28일경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2개월간 구성·운영(위원장 양은익 교수)한다고 밝혔고 사고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위원장 오홍섭)해 6월 25일 국토부는 7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자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단호한 경고 메세지까지 날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엄벌 호통이 있었음에도 국토부는 사조위의 회의록, 인적 사항 및 집행예산의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재명 정부에게 과연 건설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실련은 서울-세종 사조위의 활동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7월 22일 관련 회의록, 조사위원회 인적 사항 및 집행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 인적 사항 및 집행예산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냥 습관적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에게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호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조위 회의록과 집행예산 등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신안산선 붕괴사고(4월 11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붕괴(3월 24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2월 25일) 등 중대 건설안전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수 차례나 벌어져 국민의 일상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주체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8월 11일, 경실련은 국토부의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며 국토부 사조위 조사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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