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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회의실에 착석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2.75%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늦어진 추경 등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의 폭증 우려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17일 한은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늦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편성(추경), 미국의 상호관세율,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성장률을 끌어내릴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이후 올해 1월엔 동결, 2월엔 25bp 인하를 택했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미국발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개별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타국의 관세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성장률도 지난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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