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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5년간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50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 신용의 절반을 부동산 신용이 차지함에 따라 생산적 부분에 신용공급이 제한되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기관과 시증은행 실무자들은 은행들의 생산적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위험가중치 축소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션 1 ‘금융권 부동산 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167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은 771조 3000억원, 기업 부동산대출은 553조 4000억원, 건설업 45조원, 부동산업 304조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총 507조원 증가해 연평균 7.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71조 3000억원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728조 5000억원(94.4%)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4%p 늘어난 수준이다.

(그래프 = 한국은행)

김 국장은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0.7%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가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는 경기 순응성 확대요인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부채 규모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계획 세울 때 업종별 한도나 내부자본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가량 증가해 2013년말 대비 2.3배 확대됐다.

최 국장은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관련 부문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뤄져 민간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된다”며 “또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자본규제 보완, 생산적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택금융 등 신용공급 체계전반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은 “인센티브 현재 은행은 운영자본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제한된 자원을 신성장쪽으로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신성장이나 유망성장부분에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방향이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가중치를 낮췄다 해서 그 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산업리스크를 보증기관의 보증 통해 허가해준다면 시중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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