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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26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한달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했던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해 개선 효과가 큰 규제(정부부처 수요조사)나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대국민 공모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주체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모빌리티 新사업의 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혁신’과 ‘개선’ 2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했던 모빌리티 新사업 분야 아이디어는 ‘혁신’ 분야로, 일상에서 국민안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개선’ 분야로 접수가 가능하다.

TS는 접수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분야별 2명) 등이다.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경품이 증정된다.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모작은 향후 기업 공모·심사를 통한 적임 기업을 선정해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 주도의 혁신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신청할 때에만 특례 부여와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등 수동적 운영의 한계가 있었다.

TS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이후 실증을 진행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Top-Down 방식의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생활 속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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