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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트로 청불 사태 등급 재심의 공개 청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3-28 17: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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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발라트로’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철회 및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판마다 구성이 바뀌는 게임 장르) 게임을 결합한 인디 게임이다.

G식백과와 협회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작년 10월, 21만751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청원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절차 중 하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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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청원서에 따르면 협회와 G식백과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가 최근 해당 게임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을 주요 사정변경의 사유로 제시했다.

또 청원서는 발라트로가 최근 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라트로가 트럼프 카드가 있어 사행행위 모사 게임이라고 판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했다. 하지만 유저들은 발라트로가 트럼프 카드와 포커 규칙을 적용했지만 혼자서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도박성과는 무관하다며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라트로의 등급분류신청자인 에이치투인터렉티브는 이번 재심의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PEGI의 등급 하향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감소했거나, 초기 평가 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이 게임물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현저히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청원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발라트로는 재심의를 통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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