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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목포시 달리도 익산지방국토청 공사 발파암 위법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1-08 10:40 KRX2
#해남군 #목포시 #77번 국도 #화원면 #달리도

환경영향평가협의 ‘우수한 도서지역’ 공염불...마구잡이 야적장 우후죽순
‘사토 방치로 인한 2차적 피해 발생 우려 저감 방안 강구’ 약속 뒷전
‘발생 토석의 효율적 관리’ 헛구호...산더미 야적 히빙 현상 발생 등 피해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도로 선상 건설 현장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도로 선상 건설 현장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리도에 발파암석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의 해저 터널에서 발생한 발파암의 야적이 길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서로 눈길이 향하고 있다.

관계 지자체에 따르면 목포시 달리도 17필지, 해남군 화원면 15필지가 야적장 허가를 받고 발파 암석을 야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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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목포시 달리도 태양광 시설과 해남군 화원면 농지와 농로 등 야적장 인근이 솟아오르는 ‘히빙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육안으로 확인되기에 이른다.

지난해 11월께 양화리 야적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막이 엿가락처럼 뒤틀리고, 일대 농지와 농로 수로 등도 함께 융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 삵, 황조롱이, 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머리물떼새, 맹꽁이, 끈끈이귀개 등 법종보호종 확인..관리 시급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국도 연결공사 무너진 침사지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국도 연결공사 무너진 침사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앞서 5월경 목포시 달리도에서도 도로선상에 야적된 암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인근 태양광시설 일부가 융기돼 약 7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된 히빙현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단은 “연약 지반층이 야적 무게에 눌려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2미터 정도 설계보다 높게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양화리 일대 77호선 연결도로 선상 주변과 달리도 선상 주변으로 발파암석이 약 2미터 높이의 방진막보다 두배 이상 훌쩍 넘도록 높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간에 유의한 협약이 이뤄졌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생활과 자연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위해 22년경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엄중한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토석공유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발생 토석 효율적 관리 헛구호

NSP통신-목포시 달리도 야적장 개발행위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시 달리도 야적장 개발행위 (사진 = 윤시현 기자)

평가서는 이 지역에 대해 “해양환경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주변 해역은 어업 및 양식업 등이 활발한 지역인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시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 삵, 황조롱이, 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머리물떼새, 맹꽁이, 끈끈이귀개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고 중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해 대비책 강구를 주문하고 있다.

평가서에서는 “사토 방치로 인한 2차적 피해 발생을 우려해 저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요구하고 있다.

평가서는 “사토 방치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이라고 주문하며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공사장 현황 및 토사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토석공유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대기질 보호를 위해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와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평균풍속 8m/s이상시 작업을 중지하는 등 방책을 마련해 협의한 조항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공사노선과 인근 논밭, 공단지역까지 발파암석이 마구잡이로 높게 쌓여 거대 석산을 이루며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평가서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일부 침사지까지 무너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기관이면서 사업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적법한 공사진행을 감독 지도해야 할 감리 관계자는 하루가 지나도록 전화통화 요청을 거부했고,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도 입장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업은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대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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