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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파주시의원 페이스북 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정은 파주시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폐기물처리업체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주장에 대해 파주시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이유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주장이 파주시의 해명으로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오보를 촉발시킨 당사자의 사과 해명이나 반박이 없는 상태에서 60일간 주어진 특위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안건이 시의회에 상정되자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파주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

앞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폐기물업체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은 폐기물업체 조사특위 위원들이 회의 후 회수해 파주시가 폐기한 자료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시가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하자 현재는 고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14일 오전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물업체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조사 기간 연장안이 오창식 시의원(도시산업부위원장)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기간 연장이 좌초되며 폐기물업체 조사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시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들로 파주시의회가 갈라선 상태다.

이에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정은 시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 의원을 포함한 파주시의회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파주시 조사특위에서‘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해 기사화까지 됐지만 파주시는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며 “폐기물처리업체의 공공기록물은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의회에 모두 제출했고 해당 자료는 회의 후 파기했으나 해당 자료가 사본임에도 원본으로 착각한 파주시의원이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변질 돼 ‘시민 혼란 가중, 시정 신뢰도 하락,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의원은 “기존 10월 31일 종료(60일간)로 올린 조사계획안을 시간 부족의 사유로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상정 했지만 조사특위 위원 중 최근 필리핀 등 해외 출국이 잦았으며 두 명의 위원도 10월 중 중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절대적 시간 부족이 아니라 “조사할 의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아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감싸고 있다”며 “파주시 조사특위는 주어진 60일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마치고, 파주시의회 이진아 운영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정은 파주시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접한 손성익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본이 폐기물처리업체 심사위원들이 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출한 깨끗한 원본을 복사해 제출한 사본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하면서 체크 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본인지 최초의 깨끗한 원본의 내용을 복사한 사본인지의 여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심사위원들이 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출한 깨끗한 원본을 복사해 제출한 사본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하면서 체크 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본을 확보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문제들을 발견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이를 발설할 수 없는 비밀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해줄 수 없고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손 의원은 “조사특위 조사 기간 60일 중 9월에는 공식적인 행사와 의회개최 등으로 실제로 조사특위 가동 일수가 많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사해 문제들을 찾아냈고 의원들의 필리핀, 증국, 일본 출장은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일을 위한 일정이다”며 “지금 조사특위에게 절대적으로 조사 시간이 부족해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회의 후 회수돼 파기된 사본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업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며 체크 한 사본은 폐기했으나 위원들이 심사를 체크 하면서 점수를 준 점수표와 같은 별도의 사본 내용은 폐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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