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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사업체 805만 개 중 소상공인 비중이 95.1%로 766만 개가 소상공인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비중은 3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정감사에 최초로 참여 중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하에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과 전담 차관직 신설을 제기했다.

또 오 의원은 그 근거로 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14조 9497억 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432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비중이 36.3% 불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2022년 7조 9729억 원 지원금 대비 무려 3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86만 7292명)보다 11만 9195명이 늘었다. 폐업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또 소상공인 이슈는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처의 현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하에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과 전담 차관직 신설이 필요하다.

(사진 = 오세희 의원실)

따라서 오 의원은 “코로나 때보다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과 부처 간 대응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과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조직개편의 적기다”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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