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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가 LED교체사업으로 발생되는 폐형광등 불법폐기 방지를 위한 폐형광등 무상 수거를 위한 '창조경제 녹색사업 업무제휴'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녹색조명인 LED조명 교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교체된 폐형광등(폐조명)의 유해물질인 수은처리를 하지않고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 산하단체인 한조명재활용협회에서는 폐형광등 불법 폐기를 방지하고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소마아마비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사회적 기업인 정립전자와 폐형광등 무상 수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향후 한국 조명재활용협회에서는 LED교체 사업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 처리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업 현장에 대하여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폐형광등 무단 폐기와 관련해 자원재활용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불법매립(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을 불법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활폐기물의 무단폐기, 매립 소각(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민생활안전에 있어 폐형광등은 세계적으로도 수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수은 사용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깊어지고 있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관리회의 수은배출원을 줄이는 한편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적 기업인 정립전자에서 생산되는 LED조명 보급 시, 환경적인 안전장치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에 대하 불신과 편견도 다소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정립전자는 일반고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증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모델의 개발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9년 7월20일 설립된 전국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서울특별시우수 사회적기업인 정립전자에서 생산되는 LED조명 보급사업시, 교체되는 폐형광등을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무상으로 수거 지원하기로 협약식을 맺음에 따라, 향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 진행되는 있는 LED교체사업 현장에 대한 감시 및 불법폐기 사례 고발을 통하여 폐형광등 수거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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