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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사실상 무산시킨 파주시 등의 조치가 합법임을 증명하며 승리를 안겨줬다.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개최를 주최한 플레이조커 측은 지난 6월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와 파주시 문산읍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려는 계획이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헌재에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9일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시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 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입장문을 발표했고 파주시 시민단체는 시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반대했고 파주시는 행사주최 측에 대관 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플레이조커측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플레이조커측은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파주시가 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하고 있을 뿐’이며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의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 표명에 불과’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 성 평등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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