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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검사횟수 줄이고 핵심부문 집중 투입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2-21 17:06 KRX7
#금감원 #정기검사 #수시검사 #ELS #부동산PF
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횟수는 줄이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필요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새로서 검사부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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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공정금융 부문에선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점검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 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점검 등을 꼽았다.

건전성 부문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ST 등을 통해 파악된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의 반영 현황 점검 등을 거론했다.

영업행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매각절차의 적정성 점검 ▲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와 중점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622회, 검사연인원은 2만1154명으로 지난해 대비 40회, 2245명 감소됐다. 정기검사는 은행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 총 598회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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