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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16명의 학생들을 도급계약 형태로 이마트에 현장실습 내 보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6명의 학생들을 도급계약 형태로 현장실습을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학교는 16명의 학생들을 이마트에 현장실습 내보냈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는 작년 이마트 불법파견 건으로 문제됐던 주식회사 ‘바른사람’으로 밝혀져 당시 이마트 불법파견 업체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고용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실업고 3학년 학생들을 주식회사 바른 사람으로부터 공급 받았던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그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트 관계자는 “4월 1일자로 이마트의 현장 진열 쪽 판매사원들은 도급제에서 100% 정규직으로 전환 됐고 현재 바른생활로부터 도급제 인력을 공급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을 빙자한 고교생 도급계약 현황

정 의원은 지난 2월 현장실습생 1081명을 대상으로 도급계약 형태의 현장실습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학생의 9.6%가 도급계약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도급계약으로 실습한 학생(이하 도급계약 학생)은 일반적인 근로계약형태로 실습한 학생(이하 일반 근로계약 학생)보다 실습시간 등 실습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근로계약 학생의 하루 평균 실습시간은 8.8시간인 반면, 도급계약 학생은 0.6시간이나 많은 하루 평균 9.4시간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당 실습시간은 일반 근로계약 학생이 47.4시간인 반면, 도급계약 학생은 50.9시간으로 일반 근로계약 학생에 비해 3.5시간이나 더 실습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실습형태에서도 도급계약 학생이 더 열악했다”며 “일반 근로계약 학생의 경우 주간실습이 71.0%이고, 2·3교대 실습이 25.1%인 반면, 도급계약 학생들은 주간실습이 56.7%이고, 2·3교대 실습이 38.5%로 주간실습에 비해 2·3교대 실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현장실습도 실습여건이 열악하지만, 도급계약으로 실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며 “도급계약을 맺고 2교대, 3교대로 실습하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일하며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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