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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빠르게 지원하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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