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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달동네, 판자촌 등 주거취약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을 선정했다.

또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오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또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 사업부터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이번에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3월 24일 체결한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며, 또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이번 사업의 공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를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가지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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