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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유통과 관련된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TO 관련 규제 대폭 완화의 목소리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증권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토큰 직종 교육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며 “증권 시장의 투자자보호 장치 내에서 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 안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국회와 사업자에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자본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부실한 증권의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투기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 유통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만 하면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걸음인만큼 투자자보호가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개혁’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과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하고 의미있는 증권 개혁이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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