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법률리스크를 조금은 덜어낸 듯하나 아직은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억누르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의 연임이 모두 좌절된 점도 연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서면서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를 전망이다.
◆손태승, 한고비 넘겼지만…연임 장애물은 여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DLF사태 관련 법률리스크는 해소됐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법률리스크가 남아있다. 또 신한, NH농협 등 금융지주 CEO들이 연이어 연임에 실패해 손 회장이 연임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만료된다.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금리 4.34%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FOFIX) 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4.34%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36%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미 금리 0.5%p 인상…추경호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p 인상했다. 이로써 미 금리 수준은 4.25~4.5%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는 1.25%p로 22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주담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 상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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