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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주택심의제도 개선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5-12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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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조응천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이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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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한만희 (전)국토교통부 차관 및 (전)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과장,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와함께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고해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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