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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예금보험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31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사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올 1분기 중 업권‧시장전문가‧학계 회의,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 및 예금보험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예보는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업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를 발족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위원회와 함께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TF논의 등을 통한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검토 경화 정기보고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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