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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진다예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16일 SKB-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첫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 넷플릭스는 일본에 자체 개발한 OCA(Open Connect Alliance)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크게 절감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가 1심에 패소하며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협상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항소, SKB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사회에서 망이용료 관련 정책이 승인되어 MWC 2022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는 만큼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당장 망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형태로 통신사가 부담 하는 투자비용이 절감되거나, 제로레이팅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한 현재 상황은 통신에게 우호적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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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진다예 기자 zizio9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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