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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절벽 협상 진전, 상원은 합의안 통과·하원은 표결에 진통중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1-02 08: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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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1분기 우리 정부의 최대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진전되면서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침체 공포가 상당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일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대한 소득세율을 35.0%에서 39.6%로 인상하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1년간 연장하며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 지연시키는 안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표결에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은 증세 자체에 반발하는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안이 과도한 양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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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4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뉴욕타임즈는 이 분석으로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따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3.1%보다 둔화된 1%로 전망된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JPMorgan의 이코노미스트 Feroli와 BOA의 이코노미스트 Harris는 “세금감면 혜택만료와 부유층 증세는 경기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2013년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반등 등으로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무장관 팀 가이트너(Tim Geithner)는 “정부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국채발행 중단할 것”이라며 “2월28일까지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29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Reuters,블룸버그,WSJ)이라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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