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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매일경제TV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한 강연서 대선 후보들의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고 원장은 최근 열린 한 CEO포럼에 강연자로 초빙돼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대선 이후의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고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부동산 안정, 일자리 창출,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헌신적인 대통령을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급정책 △공급방식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계획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 전했다.

고 원장은 “공급정책의 경우 두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250만 가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분양가를 시세의 50~80%로 낮춰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며 “이 후보의 핵심공약은 100만 가구 ‘기본주택’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분양형 주택도 포함된다. 수요자로부터 건물값만 받고 토지분에 대한 임차료를 따로 내는 소위,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김포공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의 핵심공약은 ‘원가 주택(30만 가구)’과 ‘역세권 첫 집(20만 가구)’로 토지임대부보다 지분공유형에 가깝다”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되 5년 거주 후엔 국가가 시세 차익의 30%를 공익환수하고, 70%는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가 장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 둘 다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나 재원 조달과 택지 확보 방안이 빠졌다”라며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행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맹점이다”고 꼬집었다.

공급방식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방식을,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방식을 각각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라며 “이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도심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강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대폭 손 볼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억제정책은 직주근접형, 도심권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증세와 규제 강화 조치로 공급 물량과 유통 물량을 줄일 경우 시장 불안은 더 심화할지도 모른다”며 “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분가격 급등, 세입자 이주 대란으로 집값 자극 및 전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분석을 통해서는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공약했다”라며 “토지를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보고 세금 인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개발이익 공공 환수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윤 후보는 이와 상반되는 종부세 완화 및 재산세와의 통합, 1주택자 면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여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금융제도 완화도 발표했는데 이 후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와 세 부담증가로 인해 공급 감소와 조세저항 우려가, 윤 후보는 감세와 주택금융 완화로 투기 재연 우려가 각각 제기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선 “이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워싱턴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호축(강원~충북~호남)’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라며 “윤 후보 역시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광역철도와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안이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청주공항 인프라스트럭처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두 후보 모두 천도론과 충청권 개발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할 경우 국론 분열과 함께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투기 열풍, 수도권 도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고 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직한 새 부동산 정책은 뭘까?’라는 질문에서 답을 구해보면 미친 집값과 미친 전세, 즉 부동산 광풍을 잡고 서민주거복지 향상, 주거 수준 개선이라는 3대 주거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적시적소(適時適所)의 공급대책과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만큼 정책 기조,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창의적 비상계획 마련이 절실한 때가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종완 원장은 현재 개그맨 권영찬 교수와 함께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인 ‘고! 살집’ 공동MC를 맡아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신간 ‘살집 팔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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