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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산시 채무부담행위사업 축소해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2-12-05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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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내년 예산안 중 타당성 결여사업과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등 10대 집중 심의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빚을 내 추진하는 부산시의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도 부산시 예산안 및 2011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27건에 총 1천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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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는 무려 1천551억원에 달해 경실련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집행될 때 예산서를 통한 보고만 하기 때문에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경실련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과 시민공원조성공사비 산성터널 접속도로 비용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비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사업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1년도 부산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82만6천원으로 서울시의 30만원보다 2.8배나 높은 수치이며 인천 97만8천원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평균인 62만3천원보다 높다며 채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2008년 6억원에 불과하던 부산불꽃축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경실련은 각종 축제·행사 비용의 증가도 우려했다.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는 축제·행사경비로 133억원을 지출했다.

세출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0.22%에 달하는데 서울 0.13%와 인천 0.15%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산관광공사 예산 및 축제·문화행사 지원예산과 영화의전당 운영 지원비·경전철 보조금·민자 유료도로 지원비용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 예산 7조 9867억원 보다 4.7% 증가한 8조365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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