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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하고 수급자 신고 의무를 사전 안내해부정수급 차단은 물론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을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282건의 맞춤형 통합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2021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을 사전 안내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 시 제외)’로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등 생계급여를 추가 수급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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