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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개발사업에 조달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이어갔다.

특히 우리 정부의 현행 우주정책 전반을 진단하며 우주개발사업 방식과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자본·인력양성 방안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 마피아 등 우주분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가 작다는 문제도 있지만 R&D(연구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스타트업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성과가 나와도 실적(이윤)으로 삼기 어렵다”며 “(R&D 방식이 아닌) 조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특허 건수가 많은데, (민간 등에) 이전된 특허는 적다”며 “기술료 등 문제 검토 후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별도 계정을 만든 것처럼 우주산업 코드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우주분야 모태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소프트웨어(SW) 서비스원을 만들어 (우주분야 등) 교육 및 인력양성, 취업을 함께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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