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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은 29일 제19대 국회 첫 국감소견 발표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고 밝히고 상시 국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들은 “국회에 첫발을 디딘 초선의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는 제 19대 국감 첫 소감 발표문에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 했다”고 정부와 피감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로 인해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어렵게 채택된 증인은 국회를 비웃듯 불출석했다”며 “이런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인데,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 쉽지 않았고 그나마 고발을 해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다”며 좌절감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보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매일 밤 날을 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도 대선기간과 겹쳐 있기도 하지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현재의 국감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렇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생기는 것이다”며 “입법기능과 함께 국회기능의 한 축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상시국감 제도 ▲상습적인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 방해하는 행위 대책 마련 ▲국정감사 증인불출석·위증 자동고발·출국금지 등 처벌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결산심사는 결산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상시국감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 초선국회원은 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민기,김성주,김승남,김용익,김윤덕,김현,남윤인순,도종환,민홍철,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수현,박완주,박혜자,박홍근,배재정,백군기,부좌현,서영교,신경민,신장용,유대운,유은혜,윤관석,윤휴덕,은수미,이상직,이언주,이원욱,이학영,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하나,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호준,진선미,진성준,최동익,최민희,한정애,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주홍 의원 등 모두 53명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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