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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수수료 연간 1500억 수입 불구 개인투자보호 ‘미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8 11:08 KRD7
#한국거래소 #김영주의원 #개인투자보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연간 거래수수료 수입이 15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물거래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한번도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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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손익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

지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했으나,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해 발표하다보니 자료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중단한 상태다.

당시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2002년도에 7878억원, 2003년도에 3589억원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했다.

지난해 8월에야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하고, 올해 3월에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배 상향조정했다.

개인들의 선물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38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5950개로 5년사이 2125개(55.6%) 증가했다.

개인들의 옵션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1만5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2만3797개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벌어드린 수수료 수입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1조 3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만 약 15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거래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며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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