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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연대, ‘부산시장 취임 2년차 공약이행률 65%’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7-30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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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평가 결과... 우수 2, 보통 11, 미흡 7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허남식 부산시장의 민선5기 취임 2년차 공약이행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5기 허남식 시장 취임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부산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중 우수 2개, 보통 11개, 미흡 7개로 공약이행률 6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공약이행률 76.9%보다 11.9%p나 낮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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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연대는 지난해 평가는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향후 ‘정책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평가였다면 이번 2년 평가는 임기의 절반을 마친 상태에서 향후 ‘목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전략에 초점을 둔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양호’라는 평가등급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보통’으로 평가 용어를 바꾼 것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서 부산시의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평가에서 허남식 시장의 공약 이행 노력이 1년 전에 비해 진전은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과 공약이행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3년차인 내년에도 이번에 선정한 20개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평가 결과가 낮아졌거나 여전히 미흡한 공약에 대해서는 부산시 담당 부서와의 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가 선정.발표한 허남식 시장 20개 공약별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흡
▲대형백화점 현지법인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상공인 보호제도 마련
▲16개 지자체 복지지원 격차 및 사회복지 자금배분의 불균형 해소
▲낙동강 유역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조성
▲센트럴베이 조성과 주변 원도심 재창조 추진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연안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방분권 실현

◇보통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민관학연 합동기구 구성 및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에너지 부족시대 대비 신재생 에너지 확보
▲항만배후부지 경쟁력 강화 및 항만관련산업 육성
▲초중고의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 가족의 지역정착 및 실질적 지원 정책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및 임대주택 건설의 확대
▲동서불균형 해소와 열악한 원도심 도시인프라 지원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도시 숲 보전 및 녹지 마스터플랜을 통한 녹지생태벨트 구축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우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파악 일원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별 지원센터 설립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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