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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념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감독당국의 금융권 CEO 징계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광수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한 금융권 CEO 징계와 관련해 “이번 징계는 법제처‧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임에 따라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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