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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이 2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5일 총파업배경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시행과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2년과 똑 같이 아직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입으로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은 22일 국토해양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화물연대가 금번에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의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정부는 2008년도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에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와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와 LNG화물차 보급 등 4개의 사항을 이미 완료했고,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 참여 하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함께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배경과 관련해 “2008년 1분기에 비해 운임은 7% 인상에 불과하나 경유가는 24%가 오른 상황으로 화물 차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름 값이 현재보다 20원만 더 올라도 적자운행 상태다”며 “현 요구는 2008년 총파업 요구와 같고 당시 정부 약속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며 2008년 정부는 당시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제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4개항 역시 실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핵심적 내용이 모두 빠져 있고 화물차 감차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공 번호판 문제 등으로 인해 화물차 수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라는 제목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측에 ▲운송료 19% 인상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 LNG 차량 전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 확대 ▲표준운임제 2008년 연구용역 후 2009년 시범운영 실시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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