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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대도시권 주택공급 동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04 11:15 KRD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NSP통신-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6개 건설단체가 소속돼 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16개 건설단체))는 4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200만 건설인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16개 건설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16개 건설단체는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서울 32만호, 전국 83.6만호 공급으로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해 주택시장 불안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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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6개 건설단체는 “다만 이번 대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토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NSP통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편 16개 건설단체는 이번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이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과 공공간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실무 T/F’의 구성․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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