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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원격 영상증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업에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제출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67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단 1건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등 9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남국의원은 부산고등법원의 원격 영상증언 및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판사 한 분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 원격영상재판, 원격영상증언 시스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외에 증인이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활용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재연 부산고등법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당사자들에게 권유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19와 재판진행의 신속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 영상재판, 영상증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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