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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Choonsik Yoo’ 로이터통신(Reuters) 서울지국 부지국장은 4일자(현지시간) ‘Why Bank of Korea insiders worry about credibility’(한은 내부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 제하 칼럼에서 ‘한국은행의 전ㆍ현직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과의 조화에 있어 한국은행은 도가 지나친 나머지 견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고 있는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칼럼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원 7명 중 3명의 임기가 이번 달 끝나고 현재 공석인 1명이 새로 임명되면 신뢰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금통위원 중 2명은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익명을 요구한 현직 한 금통위원은 ‘한은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 위원은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는 원칙을 재확립하려는 강도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현 대통령 하에서 한은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잃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칼럼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임기 3년 동안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 균형을 잡아주기보다는 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달 자신의 정책에 긴밀히 공조할 인물들을 금통위원으로 임명한다면 한은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더욱 일관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05년 금통위원이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금통위원석 한 석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금통위의 금리결정 때 금통위원들의 반발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당시 한 금통위 회의에서 총재의 금리결정 제안에 위원 네 명이 반대표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통위에 참여한 일부 관계자들도 “김중수 한은 총재가 부총재와 또 다른 두 명의 친정부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금통위를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현직 금통위원 중 한 명은 “김중수 총재는 금리결정 투표 개시 전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컬럼은 ‘김중수 총재가 지난 2010년 초 한은 총재로 임명될 당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을 받았다’며 ‘김중수 총재 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은 시장의 기대와 어긋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열 두 차례의 금리결정 중 50%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빗나갔는데 투자자들이 금리인상을 예상할 때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동결을 예상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한은이 경제실적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기반해 금리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칼럼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한은이 4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다지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물을 금통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임기 이후에도 한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초에 끝나지만 이번에 임명되는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2016년까지임’을 상기시키며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최도성 금통위 위원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대거 교체되는 만큼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칼럼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은에 정책 공조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칼럼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연간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내 세계 7대 경제 강국 도약이라는 747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음’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공식 추정치들을 보면 5년 임기 동안 성장률은 3.1%,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에 머물것이고 한국경제는 현재 세계 10위권에서 멀다’고 지적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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