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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법무기 정보 사실상 방치…네이버·카카오 10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14 23:44 KRD7
#구글 #불법무기정보 #네이버 #카카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1488건 시정요구

NSP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이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에 148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으로 매년 불법무기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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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별로는 최근 5년간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42건, 카카오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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