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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보다는 주택청 신설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주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마치 전 국민을 감시하는 듯한 기구 설립을 꼭 해야되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라며 “단기적으로 투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럴 때 마치 전 국민을 마치 감시하는 듯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독기구보다 ‘주택청 신설’이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보호3법이 통과된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공급,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관리 등 진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필요할 때만 주택정책을 들여다보지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을 만드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 표준임대료 관리, 분쟁 조정, 여러 각 계층에 대한 소유나 임대 등 주거복지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 정책대안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76%가 부동산이고 증권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택청 신설을 위해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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