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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 이후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자료=국토부)

이번 실거래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이 중 총 81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역은 ▲탈세 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범죄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결과는 ▲형사입건 30건(34명) ▲검찰 송치 15건 ▲수사 중 395건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위반 유형별 수사결과(자료=국토부)

특히 형사입건한 30건은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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