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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한국경제가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 내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충동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내수 약화를 초래가 가능성이 높아 비상태세에 돌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현지시간 27일자 ‘Too early for panic in Seoul by Se Young Lee’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WSJ는 이 칼럼에서 ‘한국은행이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한은이 실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한은이 판단하는 적정 기준금리는 3.25%지만 빠르면 올 1분기에 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금리인하 이상의 경기부양책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전기비)은 지난 2009년 이래 최저치인 0.4%를 기록했으며 1월 무역수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의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이 발 빠르게 정책적 조치를 취할 유혹에 빠지기 쉽겠지만 충동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하 이상의 경기부양책은 오판이 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근거로 한국정부가 이미 2012년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도입한 바 있어 이같은 조치들을 반복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져 내수 약화를 초래가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대외 요인들로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거나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올해 완만하게나마 성장이 예상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 전망을 게재했다.

한편 Financial Times도 현지시간 27일자 ‘S Korea grows at slowest in two years by Christian Oliver' 칼럼에서 일본이 지난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이 0.4%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수출주도 경제국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 전망을 내놨다.

FT는 한국 정부가 올해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7%로 하향조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고 복지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7% 늘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FT는 칼럼에서 HSBC 이코노미스트 Ronald Man의 “현재 한국경제의 체질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한은은 1분기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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