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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영 주차장이나 노후된 다가구매입주택, 공공복지시설 등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동훈 부연구위원은 10일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에서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에 불과하다”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저이용 미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기차지권제도를 활용한 장기 공유지 임대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사업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Housing은 공공주택전문기관(Public Housing Agencies)이 중심이 돼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이용 공유지의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1만 8000세대 가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30㎡기준으로 1만 3000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복지시설 등에서는 5000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발의 우선순위는 기존시설의 노후도나 잔여 개발용량, 사업에 적정한 부지의 면적 등을 검토, 개발효과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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