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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꼭 실현해 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전국민 재난 기본 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제하의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해 대공항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 기본소득이 있다”면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해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에 대한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첫째로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 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어 십 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 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이미 지급 대상이 아니며 재벌 가족이나 고소득 고 자산가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정 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면서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는 부자가 죄인이 아니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 이라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번째는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히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고 역설했다.

여섯째는 재난 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며 또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를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 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곱째로는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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