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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마바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APEC CEO summit에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미국 보잉의 최고 경영자 제임스 맥너니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옆면 위에 커다랗게 걸린 화면이 이채롭다. (APEC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금지 조치를 2년 연장해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등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상)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DDA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을 일컷는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새로운 명칭이다.

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힌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설치왜 있으며 산하에 각 분야별 협상그룹이 실제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외교·통상 합동장관회의에 이어 외교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로 분리, 개최됐으며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 외교장관과 통상장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했다.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재난 대책과 열린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회원국들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연이은 아태지역내 자연재난 발생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강화, 정책 조율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EC 제공)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개혁을 주제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협의됐다.

통상장관들은 이날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해 금년 12월 예정된 제8차 각료회의 등 향후 협상에서 새롭고 실현 가능한 방안(fresh and credible approach)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2년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APEC 역내 원활한 상품·서비스 이동을 위해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100달러 정도의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APEC 통관 Website 구축 등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내 여행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안전한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출입국 심사 및 수화물 처리, 공항간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채택했으며 역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재제조품의 교역 활성화와 비판매용 친환경 첨단 자동차 통관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규제조치 도입시 조정기구 설치’,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 수렴’ 등의 규제 관련 모범관행을 이행하고 APEC 회원국간 규제 협력 주요 원칙을 규정한 ‘APEC 규제협력 계획’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사업’, ‘그린 이니셔티브’ 등 우리가 주도하는 APEC 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과 녹색성장 촉진 논의 진전에 실질적 기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각료회의 논의 결과는 각료선언문으로 채택되었으며 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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