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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기관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으며 두 기관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모두 변호사로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안양동안을)이 2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비상임이사 선임 현황내용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그동안 변호사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지난 2018년 3월 A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조폐공사 업무 전문성과 무관한 파산, 회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월 1일에 현직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또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민사, 형사, 가사전문 변호사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 선임됐던 비상임이사의 경우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로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 일치됐던 것을 볼 때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선임한 두 변호사는 모두 민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 특정 이념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기관운영이 편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전문성도 없고 특정 이념적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 출신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면 기관의 독립된 운영과 자율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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