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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10월 재신청…최대 2곳 인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6 14:17 KRD2 R0
#금융위원회 #제3인터넷은행 #금융감독원 #키움 #토스

키움·토스, 재신청 가능성에 “결정된 건 없어”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최대 2곳에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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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지원자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아래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면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선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청취하기로 했다.

외평부평가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불허 사유는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서다.

키움과 토스는 떨어진 이후 금융당국에게 충분한 불허 이유에 대해 설명 듣고 갔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키움과 토스가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 과장은 “키움·토스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신청하길 바란다”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16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재신청에 이목이 집중된다.

키움뱅크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직 논의중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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