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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웅교육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올해 현재 부산지역 22개 학교(중학교 5, 고등학교 15, 특수학교2)의 47개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9곳) 또는 미등기(13곳) 시설로 나타났다.

47개 건물가운데 3분1이 넘는 16개 건물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교사동으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에는 초등학교 297곳, 중학교 171곳, 고등학교 142곳, 특수학교 13곳이 있다.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부산여고 부산진고 부산진여상 부산혜남학교 부산혜성학교 금성중 동의중 서면중 부산예술중(이하 무허가), 가야고 배정고 부산동고 영남중 대덕여고 데레사여고 동아공고 성우학교 덕문여고 성지고 부산관광고 성심보건고 등이며 부산디지털고는 최근 등기 완료했다.

배종웅교육의원은 지난 22일 제212회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사동을 비롯해 별관동, 수위실, 식당, 매점, 체육실 등으로 이미 오랫동안 사용중이다. 추인고시를 받은 건물은 단 1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도 9개뿐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원은 “43년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행정절차도, 처벌도 받지 않은 건물이 2개소 있으며,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물이 19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건물일 수밖에 없다”며 “추인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배의원은 특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된 이유로 학교의 무책임과 교육청구청의 무관심을 들고 “이를 알고서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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